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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올해 시행하려는 사업에서, 공모로써 국비를 확보한다면, 그 사업은 순항한다. 확보된 국비로써, 경북도의 23개 시 군에서도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도 순항할 수가 있다. 현 정부가 각종 사업에서, 최우선에 둔 것은, ‘사람 우선’이다. 경북도가 정부공모사업에서, 공모로써, 국비를 확보하려면, ‘사람 우선’의 사업을 찾아야한다. 사람 우선에선, 최고가 일자리의 창출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일자리는 236만5,000개였다. 전년대비 2만9,000개 늘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1만3,000개, 공기업 일자리는 35만3,000개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8.9%,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7.6%로 집계됐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크게 낮았다. OECD 국가의 평균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2015년 기준 18.1%다. 우리나라는 2015년과 지난해 모두 7.6%를 기록해, OECD 평균의 42%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하나의 전반적인 통계이나, 일자리 창출은 경북도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도사린다. 때문에 경북도의 일자리의 창출에선, 다른 광역단체와 차별화된 것을 찾아야한다. 특화된, 경북도의 맞춤형으로 가야한다.
이 같은 문제의 풀이에서 경북도 김관용 지사 나섰다.
김관용 경북도 지사는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철저히 대응하여 경북의 발전전략이 반영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도지사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챙기겠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선거 국면에서 자칫 느슨해지면 놓치고 만다. 실 국장들이 중심을 바로 잡고 정부정책 동향을 철저하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라고 지시했다.
선거는 정치인의 몫이다. 공직자들의 몫은 일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일벌백계 하겠다면서 공직기강 다잡기에도 나섰다.
경북도는 올해 정부의 주요 공모사업 23건을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공모사업에 대비해 관련 연구용역이 대부분 시작됐고 사업별 추진체계도 구성해 놓았다. 직원들의 동기유발을 위해서 공모사업 선정 시에 근무성적 평정 가점 부여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 중이다.
경북도는 지난 1월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신속히 대처해 온 결과, 최근 7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국비 22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최근 혁신도시 Open LAB(국비 110억 원), 지역맞춤형 R&D공모(지진지역 스마트센서기반 건물안전 지능정보 플랫폼 개발, 국비 60억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국비 23억 원)등이 선정돼, 경북도가 추진해온 전략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10대 확산모델, 빅 데이터 전문연구센터 등 16건에 달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모사업이야말로 당당히 경쟁해서 얻어올 수 있는 국책사업인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의 강점과 여건을 잘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모사업은 다른 의미에선, 국비의 확보이다. 경북도의 사업에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사업은 당해 연도에서 차기 년도로 탄탄하게 갈 수가 있다.
정부공모사업이든 국비확보이든 문제는 합리성에 근거한 논리의 개발이다.
다른 모든 광역단체가 공모사업에 온 행정력을 다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튼실한 합리성에다 정당성까지 확보해야한다. 이것만 해도 부족하다. 경북도 김관용 지사는 경북도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간담회 등을 가져야한다. 이들을 우선 설득해야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 일자리창출과 정부공모사업 등과 관련된 것들의 공약화의 약속을 받아 내야한다.
논리의 개발, 합리성, 정당화, 공약화 등은 정부 공모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 국비확보의 지름길이다. |
입력 : 2018년 04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