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안보현안에서 항상 핵심이 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이제 거의 30년이나 된 만성적인 문제다.
북핵문제를 이렇게 만성적인 상태로 만든 한반도의 전쟁상태, 나아가 민족분단은 이제 70년이나 된 아주 고질적인 문제다. 불치의 병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악화된 북핵문제, 나아가 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1일, 남측예술단이 평양에서 남북의 평화협력을 기원하며 ‘봄이 온다’는 주제로 공연을 했다.
그 전에 북측의 예술단이 평창겨울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위원장이 특사단으로 남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남북정상회담을 4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한 봄바람이 갑자기 불어왔다.
우선 4월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의 합의를 압축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함께 2000년의 6·15공동선언, 2005년 6자회담의 9·19합의, 2007년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등이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인 것이다.
이 합의들의 공통점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위에서 평화를 이루고 번영을 도모하며,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이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역대 북미간의 합의에는 1994년의 제네바합의, 2000년 12월의 북미공동코뮤니케, 2005년 9월의 9·19공동성명이 있다.
이들 합의문에 공통된 것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국교를 수립하며, 평화체제를 수립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가 각종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는 4월의 남북정상회담과 5월로 예측되는 북미정상회담의 공통적인 주제는 결국 ‘압축적인 체제인정’과 ‘압축적인 평화’ 그리고 ‘압축적인 성장’이다. 핵·미사일 개발, 즉 체제안전을 위해 오랫동안 경제를 희생시킨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단계’를 압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제인정과 평화와 성장의 프로세스’도 압축해야 한다.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북미 간에 국교를 수립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에 더해 북한이 압축적이고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게 줄 때 비로소 일괄적이고 단계적이며 단기적인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때가 됐을 때 우리는 ‘가을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배 기 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