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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녹지대를 형성하여, 자연풍치의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한다. 상수도 수원도 보호한다. 비옥한 농경지도 영구 보전한다. 도시 공해문제 심화도 방지한다.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 도시와의 연계방지 등에 기여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권양도제에 따르면, 토지 이용권은 토지소유주에게 남겨두되, 개발권은 공공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발권을 공공기관에게 이양하는 것은 공공선을 위함으로 환경과 경제면에서 불건전한 토지이용과 개발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한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안보상의 정책적 실천수단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일정 부분 도입됐다.
이 제도의 해제론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어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진행된다. 녹지지역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완충녹지이다. 시민들에게 산소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도시의 생명력을 지키는 도시의 ‘허파’구실을 한다. 다수의 국민들은 최근 진행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자칫 생태환경의 훼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관점에서 차제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라는 소극적?방어적 패러다임을 지양하여,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생태환경벨트’라는 적극적?옹호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런 차제에 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한다. 대구시의 개발제한구역 4곳이 도시민을 위한 자연 속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대구시는 2018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경문화사업 4개소에 대해, 올해 초 국비 19억 원을 교부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내 경관개선과 누리길 및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은 나불지 경관개선사업(동구),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수성구), 삼필산 누리길 조성사업(달서구)과 감문지 여가녹지 조성사업(달성군) 등 4개 사업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절차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나불지 경관개선사업은 사업비 10억 원(국비 9억 원, 구비 1억 원)을 투입한다. 총 넓이 24,952㎡이다. 나불지 일원에 데크로드 및 수상 쉼터를 만든다.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 다양한 수생식물 및 수목을 식재하여, 생태기능 복원을 통해 도심근교 녹색 경관을 제공한다.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은 최근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성구 진밭골에 야영장을 조성한다.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과 진밭골 산림욕장과 연계한다. 시민들에게 자연속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7.7억 원(국비 6.9억 원, 구비 0.8억 원)으로 추진한다.
삼필산 누리길 조성사업은 주말 삼필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휴식 공간 및 자연체험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여론을 반영했다. 사업비 1.5억 원(국비 1.4억 원, 구비 0.1억 원)을 투입한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삼필산에 가벼운 산책길과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감문지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수변 산책로, 야외 운동시설 등을 설치한다. 특작농업으로 운동 및 여가활동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에게 산책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총 3억 원(국비 2.1억 원, 군비 0.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대구시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를 시민모두가 공유하고자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권오환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시민과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등으로 되돌려준다는 취지엔,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살만한 도시 만들기엔, 녹지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면, 대구시는 풀되, 되도록 그냥 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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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6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