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재생전략포럼, 현장중심 연구로 정책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해마다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 동네 살리기)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 발달로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만 팽창한다. 기존의 중심 시가지는 노후·쇠락한다. 도시 재생은 이런 도시 발달로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한다.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 구조 변화, 업무 시설 및 주택 개량 등으로 도시 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동화된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인 노후화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침체된 도심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사업이다.
대구시도 이와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회 도시재생 분야 연구단체인 (사)도시재생전략포럼과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현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시공사가 주관한, 도시재생전략포럼 대구세미나가 지난 18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도시재생전략포럼은 도시재생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정책을 제시한다. 2017년 1월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과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대학 교수,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도시재생 관계자 및 학생들로 구성됐다.
대구에서 개최한 포럼 세미나는 〈도시재생뉴딜과 대구의 도시경쟁력〉이 주제였다. 공무원, 일반시민,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대상이었다. 재생 뉴딜정책 소개 및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2년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과 구체적 성과를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파급효과가 큰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역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등 새로운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기업 등 공적 영역의 역량 강화 및 도시재생 사업 참여 강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
발표는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의 로드맵과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 전반에 대해 우선 설명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인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가 거점중심 도시재생뉴딜과 혁신경쟁력이라는 주제로 거점중심 뉴딜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역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신우화 연구위원이 혁신거점 조성을 통한 대구 원도심 재생, SK건축사사무소 박선경 대표가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 방향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론과 실제가 접목된 생생한 자리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이우종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이장우 경북대학교 교수,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진 한국감정평가원 도시재생지원처 부장, 대구광역시 박춘욱 도시재생과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발전방향 및 대구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펼쳤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현 정부의 뉴딜정책목표를 아우르는 도시재생뉴딜의 발전적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알맞은 현실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발생의 방지이다. 재정을 투입하여, 개발한 다음엔 전월세가 폭등하여, 기존 월세의 급등을 견디지 못하여, 쫓겨나고 만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을 원천부터 차단할 방도를 세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