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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저출산에서 육아까지를 볼 때에 인구 고령화로 빠른 진입은 이젠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과제로 등장한지가 오래다. 경북도 인구소멸 문제를 통계청의 인구동향으로 보면, 지난 5월 기준에서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했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의 ‘한국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의성에 이어 소멸위험지역으로 군위(0.169), 청송(0.184), 영양(0.187), 청도(0.194), 봉화(0.197), 영덕(0.198), 상주(0.269), 성주(0.269), 고령(0.280) 등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0.91)에 크게 못 미쳤다. 경주(0.494)와 김천(0.496)을 포함한 4곳은 올해 소멸위험지역으로 새롭게 진입했다. 게다가 비례로 저출산에 따라, 고령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있다. 또 통계 수치상으로 볼 땐, 전국 평균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10.2%)였다. 자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육아가 힘들고 어려워서’(28.4%), ‘교육비용 부담이 커서’(28.0%),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22.3%) 등이었다. 여기서 육아의 어려움에서는 일과 직장이 양립할 수가 있을 때에, 통계상 거의 절반은 해소할 수가 있는 문제들로 본다. 일을 하려면, 직장에 날마다 출근해야한다. 출근과 동시에 육아 문제는 현실로 드러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문제풀이에선, 지금은 ‘언제’ 또는 ‘어디에서’든,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이다. 인터넷만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일할 수가 있는 현대이다. 이렇다면, 일을 위해선 날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출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위의 모든 것들은 에 맞춰야한다.
경북도가 인구감소시계 맞춤형의 을 편다. 경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 근무제’를 실시한다. 경북형 재택 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한다.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경북도는 현장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출산예정 직원들과 간담회 등으로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줬다. 그 이후는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로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올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총 4명의 직원을 대상 시범 운영한다. 재택근무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공무원 재택근무제는 가정에서 정부원격 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전자결재를 한다.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출근한다. 육아휴직과는 달리 공백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에서 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76.6%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낼 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 역시 72.2%로 많았다. 여기서도 눈치가 대두됐다. 눈치가 없는, 일과 육아를 풀 직장 분위기를 경북도가 만들 것을 주문한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를 현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경북도 23개 시?군 모든 공무원은 위에서 짚은 ‘인구감소시계에서 증가시계’로, 맞춤형으로 갈 수가 있다. |
입력 : 2018년 08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