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요즘 대한민국의 중요 가치 중 하나가 청렴이 아닐까 싶다. 청렴이란 오래 전부터 강조돼 온 가치 중 하나지만 최근까지도 방산비리, 채용비리 등 각종 비위들이 터져나오며 국민을 한숨짓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국민의 52%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 라고 응답했다.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수치이다. 아시아 청렴도 1위 국가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국이 되기 전까지 부패문제가 심각한 나라였다. 영국 식민정부는 싱가포르의 부패 때문에 중계무역기지로 삼는 것을 우려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콴유 총리는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법과 정책을 수립했으며 부패조사국을 조직해 행정기관에 대해 상급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 압수수색, 체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렴한 싱가포르를 만들었다.
리콴유 총리의 말이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청렴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가치임을 우리는 싱가포르의 반부패 정책을 통해 배워야 한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국가는 모래위의 성처럼 위태롭다.
우리나라의 반부패법인 김영란 법은 지금도 다듬어 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의미는 크다. 청렴국가를 위한 가치 있는 발걸음이라 생각하며 김영란 법을 국민 정서와 사회 실정에 맞게 다듬고 잘 정착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엄격한 법집행’이 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 법을 확실히 집행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리콴유 총리의 말처럼 우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반부패법을 집행해야 하며 위법 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신뢰란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함으로써 신뢰가 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신뢰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공직자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작은 것부터 청렴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박 설 화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