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발주 물품 납품업체 대금 미지급, 道가 나서야

이제 곧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이지만, 추석 같지 않는, 이웃이 있다. 물품을 납품한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하청은 발주처인 경북도만 쳐다본다. 발주처에서 원청으로 다시 하청으로 사슬처럼 이어지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먹이사슬과 같은 양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발주처가 일부 못된 사기업이 아닌, 경북도라는 광역단체이다. 발주처가 경북도라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가장 안전한 납품처이다. 발주처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끈이 아차 하는, 사이에 끓어지면, 이곳을 삶터로 삼은 노동자는 삶터를 잃는다. 이 같은 삶의 위급한 사정에도 발주처인 경북도가 ‘그동안의 경위야 어떠하던’, 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그 해결을 위해 나서야만 마땅하다. 발주처가 경북도라면, 가장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공공기관 사업조차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어야만, 하소연한다. 들을수록 옳은 말이다. 경북도가 발주한 경북도서관에 물품을 납품한 납품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대급을 받지 못하면 명절도 제대로 쇨 수 없다며, 경북도를 원망한다.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경북도서관은 경북도가 경북지역 대표 도서관을 건설하기 위해 A건설사를 시공사로 2017년 5월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다. 부지가 9천500㎡, 건축 연면적이 8천283㎡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가 351억 원이다. 이 공사에 물품을 납품한 k납품업체는 원청인 A사와 하도급 B건설사간의 분쟁으로 인해 결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속만 태운다. 납품업체에 따르면, 원청에서 하도급을 받는 B건설사가 공사 타절로 공사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감독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양새이다.
원청인 A건설사 현장소장에 따르면, A건설사는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매월 지급해왔다. 하도급업체인 B건설사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 받고도 수개월간 납품업체에 지불을 미루어 오다 공사현장에서 분쟁과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돼 원청으로부터 공사 수행능력 부족으로 하도급 업체 계약해지 됐다. 분쟁과 대금 미지급 민원 발생이 공사수행능력인가를 묻는다. 납품을 한 납품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납품업체는 감독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어 애만 태운다. 애태우는 과정에서 누군가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납품업체는 공공기관 사업조차 믿지 못하고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으니, 누구를 믿고 납품을 해야 할지, 감독기관인 경북도청 신도시조성과를 원망한다.
이에 대해 신도시조성과는 타절로 인한 밀린 대금은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일 결제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건설사는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하도급대급 미지급 문제는 개선 추세에 있으나, 하위 협력사로 갈수록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주처인 경북도를 중간에 두고, 원창과 하청의 사이에서, 경북도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이러다간 경북도서관 개관이 올해 12월에 못한다면, 이 또한 민원의 대상이다. 이는 또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 모든 것은 경북도로 돌아온다. 원청과 하청 등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독점이 심하면 독점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수직적 결합 에서 중소기업은 부품의 하청이나 원료 가공의 작업을 인수한다. 수직적은 수평적인 소통의 관계가 아니다. 이때는 경북도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소통인 물품대금의 해결에 앞장을 서야만, 경북도 행정신뢰가 쌓인다. 경북도서관 개관도 정상으로 간다. 행정에서 뒷짐·변명 자세는 가장 나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