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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4년째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땅끝마을' 전남 해남군의 출산정책이 관심을 끈다.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로 꼽힌다. 2002년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2.47명으로 국내 평균인 1.24명의 2배 수준이다. 2011년까지만 해도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은 1.52명으로 전라남도 평균(1.56명)보다 낮았다. 해남군이 저출산 대책의 모범 지자체로 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해남군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08년 '저출산 전담팀'을 신설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펴고 있다.먼저 신생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첫째아는 300만원, 둘째아는 350만원, 셋째아는 600만원, 넷째아는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넷째 아이의 경우 출산 직후 일시금이 120만원 나오고, 24개월간 매월 25만원씩 나눠 지급된다.또 출산 전 난임 시술비 지원부터 미역과 쇠고기, 아기내의 등 출산 선물을 주고 아기탄생을 축하해 지역신문에 게재한다. 아기이름도 무료로 지어주는 등 소소한 감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남종합병원 별관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은 2014년 9월 건립돼 지난해에만 산모 79명이 다녀갔다.그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광주나 목포 등 대도시로 가야만 했다. 대부분 군 단위 지역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다.산후조리원은 5.5평 크기의 방 10개에서 산모 10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신생아실, 휴식공간으로 구성됐다. 산모 10명이 피부와 경혈관리, 전신마사지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개원후 매월 대기인원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다.공공산후조리원을 2주동안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154만원이다. 다문화가정이거나 미혼모, 1~3급 장애인,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비가 46만2000원으로 70%나 깎아 준다.넷째 아이를 출산한 박연희(32)씨는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좋다"면서 "해남군에서 나오는 지원이 농촌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주변에서도 셋째, 넷째를 낳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해남군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관내 기관에 거주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1박2일 만남의 장을 만든 '땅끝 솔로 탈출 여행',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땅끝 아빠캠프', 모든 지역주민까지 포용하는 '유모차 행진 음악회' 등 행사도 열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생겼다. 출산장려금만 받고 자녀가 학령인구가 되면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 출산'과 이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는 해남군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80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해남군 인구는 7만8346명에서 7만6194명으로 오히려 2152명 줄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6.4%로 전국 기초지자체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신현미 해남군 출산정책팀 주무관은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지만 생후 24개월안에 지원을 받는 가정이 전출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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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9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