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7 21:53:45

'대도시 원정출산 막는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출산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도시 원정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분만 취약지 97곳 소재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 지급된다.질병이 있는 신생아에 의료자원이 더 많이 투입되는 데도 일반 신생아에 비해 수가를 덜 받는 '수가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생아 입원료 수가 개선안도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은 저출산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하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중단하는 병·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분만가능 산부인과는 2007년 1027개에서 2014년 675개로 7년새 34.3% 감소해 분만 취약지 산모의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 출산 등이 나타나고 있다.분만 취약지는 인천 2개, 경기 4개, 강원 13개, 충북 9개, 충남 10개, 전북 10개, 전남 18개, 경북 17개, 경남 12개 등 총 97개 시·군으로 정해졌다.또 분만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심야 분만, 고위험 분만 수가 가산도 신설됐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분만은 수가 100% 가산이 신설되며 34주 미만 조산, 전치태반, 태아기형, 양수과다증 등 고위험 분만도 30%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미숙아·신생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독감(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등 호흡기바이러스 8종의 검사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 산모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약 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미숙아나 중증 신생아 치료에 필요한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 장비에 대한 수가도 이번에 신설했다. 고성능 보육기의 경우 병원급 기준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수가가 인상된다.신생아간 입원료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입원료 수가를 세분화하고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일반적으로 신생아의 경우 상급병원 기준 입원료 수가가 6만810원인데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1만2600원 낮은 4만8210원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신생아 입원료'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병실 입원료' 수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이번 수가 개선으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 수가는 7만2970원으로 개선돼 일반 신생아 입원료보다 더 높아진다.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1000g 미만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의 최상 등급이 신설한다. 신생아 간호등급제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건정심은 이밖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개 항목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기능검사 4개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또 국내 수요가 없는 비급여 행위 7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수가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분만 인프라 수가 개선 연간 약 165억원,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는 약 130억원,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는 연간 약 67억원 등이다.뉴시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대한적십자봉사회 후포분회가 지난 16일 삼율4리 마을회관에서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울진군 매화면 발전협의회가 지난 16일 관내 22개 경로당에 삼계탕 800인 분을 전달했 
상주 보건소가 지난 16일 보건소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영천시 채신동에 위치한 성원산업의 이길태 대표는 17일 초복을 맞아 폭염과 습한 날씨에  
대학/교육
2025 문경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계명문화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동문 품평회 성료 ‘창업 네트워크 강화’  
DGIST 학생 창업기업, 투자 유치와 대기업 협력 빠른 성장세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직업계고 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개설 20년 ‘경찰사관학교’명성 이어간다  
경산교육지원청, ‘1학기말 학교장 회의’ 진행  
문경대 간호학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성료  
대구대,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와 ‘난임 메타버스 플랫폼’공동 개발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대학/교육
2025 문경 학부모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계명문화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동문 품평회 성료 ‘창업 네트워크 강화’  
DGIST 학생 창업기업, 투자 유치와 대기업 협력 빠른 성장세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직업계고 여학생 대상 진로 특강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개설 20년 ‘경찰사관학교’명성 이어간다  
경산교육지원청, ‘1학기말 학교장 회의’ 진행  
문경대 간호학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성료  
대구대,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와 ‘난임 메타버스 플랫폼’공동 개발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