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구미시, 생태공원 조성해야

도시계획은 삶의 질과 도시발전에 따라, 당대에 해당 지역의 미래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등을 고려하여 짠다. 한번 도시계획의 금을 그으면, 해당 지주들은 자기 소유이지만,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원래의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사유재산을 지자체가 침해한다.
이 같은 소유권의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헌재가 지난 1999년에 20년 이상이나 도시계획을 미집행 한다면, 헌법 불합치결정라고 판시했다. 1999년이라면, 지금부터 1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같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해당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미집행을 집행하려면, 예산타령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보여주기 식’의 행정잔치에 예산만 거덜 냈다고 봐야겠다.
지자체가 이와 같은 행정에 원인하여, 지주들은 그동안 말도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2020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으로 조성치 못할 땐, 도시공원 부지는 일괄 해제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근린생활공원 등 도시공원을 6㎡이상 확보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95개 자치구가 거주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6㎡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도시개발 방향성은 이젠 콘크리트 중심의 토목이나 난개발보단 생태도시를 지향해야한다.
지난 4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6월∼2017년 5월 경기 수원시 소재 11개 지역에서 측정한 기상자료를 토대로 사계절 기간을 분석했다. 11개 지역의 계절별 기간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봄은 72일, 여름 134일, 가을 52일, 겨울은 107일로 각각 나타났다. 불과 500ｍ 떨어진 거리에서도 기반 시설의 차이에 따라, 여름 날씨가 최대 50일 넘게 짧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생태공원도시가 온난화와 온실가스 등 이상기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증거이다. 더구나 구미시의 경우엔, 글로벌 공단도시로써, 생태공원도시가 아주 절실한 실정이다.
구미시의 지난해 말 기준 ‘2020년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을 보면, 전체 583개소, 면적은 약 20㎢에 이른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6개소 3,3만㎢이다. 20년 이상 261개소 6,8만㎢이다. 30년 이상 156개소 9,2㎢면적이다. 30년 이상은 참으로 기 막히는 도시행정이다. 이 동안에 수많은 시장이 오고 갔다. 모두가 하나같이 나는 모른다고 일관한, 복지부동의 행정뿐이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분류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은 583개소 20만㎢ 중 418개소 16만㎢이다. 총사업비는 보상가 등 1조9천770여억 원이다. 이 중 도로가 351곳으로 4천780억 원, 공원 30곳 1조1천억 원, 녹지22곳 2천360억 원, 기타 15곳 1천 500억 원 등 약 2조에 육박한다.
중앙정부 국비 지원 없이는 지자체 재원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젠 국비타령이다. 행정은 타령으론 안 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막대한 재원이 따라 구미시 재정상 별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도로를 접하지 않는 맹지와 공원녹지의 경우 용도지역 및 구역적용과 건축 상 제한을 받아, 무분별한 난개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소유권은 실종된다. 지자체가 법을 들먹이며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겠다는 참으로 난감한 행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 해결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구미시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만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없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정부 6개 부처는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일몰제에 따른 국비확보에 지금껏, T/F팀을 구성하여, 예산 성과가 얼마인가를 묻는다. 또한 실적은 어떤가도 묻는다. 구미시는 공단지역으로 생태공원이 아주 절실함을 깨닫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