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강도 청렴대책 공직사회 신뢰회복 원년 추진한다

우리시회를 움직이는 것은 공직사회다. 공직이 흔들거나 부정에 물들거나 부패하면, 우리사회도 덩달아 공직과 같이 청렴과는 멀어진다. 공직은 사회의 부패를 재는 잣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같이 중요한 공직이 깨끗할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정의가 바로 선다.
지난해 2월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세계 180개국 중에 51위였다. 2016년 52위는 1995년 조사가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순위였다. 우리나라는 50위를 기록했던 2003년과 2016∼2017년을 제외하면, 최근 20년간 30∼40위권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29위였다.
2017년 12월의 경우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최하 등급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곳은 경북도와 서울시 두 곳뿐이다. 경주시와 울진군도 시·군 단위에서 가장 아랫줄에 위치했다. 경산시는 대구·경북 유일의 1등급 기관이었다. 시 단위 종합 청렴도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4천 530명 대상으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중 52.3%는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7.5%만 이를 긍정해, 인식 차이가 컸다. 공무원의 절반이 청렴에선 부정적이었다. 공무원 스스로도, 국민들도 청렴에서 부정적이었다면, 우리사회가 청렴에선, 혁신적인 대책이 아주 절실한 형편이다.
경주시가 올해를 청렴의 원년을 삼겠다는 행정의지를 보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7일 올 한해를 청렴 실천을 통한 시정신뢰 회복의 원년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좌절감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왔다며, 안타까운 소회를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이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청렴대책으로 반드시 클린경주를 실현하겠다. 공직자 부패와 비리 신고의 핫라인으로 시장에게 직보(直報)할 수 있는 청렴콜을 개설한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선 시장이 직접 엄중 처리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까지 내부 직원으로 보임해 왔던 감사관을 외부 전문가에 개방해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감사관제 실시로 공직 부조리와 부패를 미연에 방지한다.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6급 팀장급 이상 전 간부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조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다. 인·허가부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전원 교체하겠다며 고강도 청렴대책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경주시는 올 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및 민원인 대상 청렴교육 확대, 청렴의무 위반자 고강도 페널티를 적용한다. 부서별 환경에 맞는 청렴실천운동 전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 익명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 특단의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과 전방위적인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유리천장 지수’가 회원국 중에서 5년 연속 ‘꼴찌’에 머물러 있다. 공동체지수 38위, 환경지수도 36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모든 통계치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경주시만의 일이 아니다. 경주시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단독 추진할 것이 아니다. 경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해야한다. 청렴도에서, 공직의 부패상은 민간까지 퍼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이다. 이 대목에서, 경북도와 경주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여긴다. 특히 공익신고자(whistle blower)에겐 인사에서 이익을 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