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저성장 원인을 내수와 수출의 부진에서 찾는다. 16일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수활성화를 유도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내수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의 증가와 함께 성장해 왔지만 2017년 힘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분양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도 하방리스크 현실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저하도 내수 활성화를 억누르고 있다. 2017년부터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첫해다. 특히 주력 생산인구인 30~40대 인구가 1% 줄면서 생산과 소비활력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1995년 일본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주택 및 자동차, 외식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한 바 있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임금상승률 역시 낮아지는 상황도 발행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니온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여기에 해외소비가 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액은 2010년 8조828억원에서 2015년 82.3% 늘어난 14조7429억원에 이르렀다.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보호무역주의도 골치다. 내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EU) 탈퇴 이슈와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 사드 이슈 등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갤럭시 노트7의 단종과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물량 공급 차질은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연착륙에 주력한 내수기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용창출의 원천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투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정책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수출 회복을 위한 신제품 및 신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
입력 : 201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