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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저성장 원인을 내수와 수출의 부진에서 찾는다. 16일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수활성화를 유도와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내수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의 증가와 함께 성장해 왔지만 2017년 힘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잉 우려로 신규분양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도 하방리스크 현실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저하도 내수 활성화를 억누르고 있다. 2017년부터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첫해다. 특히 주력 생산인구인 30~40대 인구가 1% 줄면서 생산과 소비활력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1995년 일본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주택 및 자동차, 외식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한 바 있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제조업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임금상승률 역시 낮아지는 상황도 발행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니온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여기에 해외소비가 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액은 2010년 8조828억원에서 2015년 82.3% 늘어난 14조7429억원에 이르렀다. 수출의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보호무역주의도 골치다. 내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EU) 탈퇴 이슈와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 사드 이슈 등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갤럭시 노트7의 단종과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물량 공급 차질은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연착륙에 주력한 내수기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용창출의 원천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투자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정책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수출 회복을 위한 신제품 및 신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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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