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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저출산이란 말로, 날로 감소추세인 인구문제를 말할 수가 없는, 다급한 시대이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8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월, 2018년 말 기준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5천 182만6천 59명이다. 0∼9세 인구는 5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 공표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증가율이 0.1% 이하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에서 2010년 1.49%로 오른 뒤, 매년 하락 추세였다. 2017년 0.16%로 당시엔 최저치였다.
또 지난해 12월 통계청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는 2만6천500명으로 작년 10월보다 1천400명(5.0％) 적었다. 10월 기준 출생아는 작년에 2만7천900명이 되면서, 1981년 월별 출생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밑돌았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이다. 머지않아 어느 지자체든 소멸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이건 경고음이 아니고, 인구감소의 재앙이다.
이런 중에서 포항시가 인구문제를 풀 대책을 내놨다. 포항시는 53만 명 인구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저성장,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 등을 겪으면서,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포항시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저출산으로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해결 방안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 유입방안 등 5대 분야 58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0.16%로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타 시·군 전출자 19,097명의 인구이동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출사유로는 직업(8,506명, 44.5%), 가족(4,293명, 22.5%), 주택(2,869명, 15.1%), 교육(9.3%)순이었다. 특히 20대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 지역으로 유출이 가장 높았다.
포항시는 인구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장년층 인구유입을 유도한다. 출산·보육·교육 인프라확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 블루밸리 국가 산단 투자유치, 영일만 4산단 조성,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등 기업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청년 창업역량 강화, 포항청춘센터 운영,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청년 일자리 확대로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도내 최초로 올해부터 ‘생활밀착형 3無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보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서 줄어든 부담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출산율 향상을 부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밖에도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마인드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인구정책 시민 포럼 등을 통해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민체감형 신규과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같은 포항시의 인구증가 정책에서 문제의 근본을 묶어보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비례적으로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 감소가 전국적이라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고, 이보다 더 중요한 출산율도 높아진다. 이 대목에서 안동시도 안동시 맞춤형의 인구증가대책을 수립해야한다. 포항시의 인구증가의 정책은 과거의 53만 명의 회복에 두고 있을 뿐이다. 안동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항구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이웃한 경북도와 함께, 추진해야한다. |
입력 : 2019년 02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