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한다

모든 사람의 활동을 짚어보면, 크게는 경제활동이다. 경제가 활성화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위축된다. 위축될 때는, 그 원인을 찾아가면서, 해소로 가야한다. 이게 바로 규제를 풀거나 규제를 해야 한다. 민생규제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쪽을 선택해야한다. 경제활동이 일상생활인 지금은 규제의 여부에 따라, 활기도 차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밑동이 새로 나온다. 묵은 규제는 새로 만들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한다. 미래가 담보되지 못한 규제나 규제의 풀기는 미래경제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규제에 따라서 미래의 경제가 생성된다. 이를 흔히들 갈라파고스 규제증후군(Galapagos syndrome) 또는 갈라파고스화이다.
이는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국제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면,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인터넷 산업이나 미국의 자동차 산업 등 다른 나라의 비슷한 상황에도 사용된다.
한국에서의 갈라파고스화를 콜라파고스(Kolapagos=Korea+Galapagos)라고도 한다. 이를 제때에 풀거나 규제를 못한다면, 위의 경우가 발생한다. 생활 속 규제 사례를 들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관련 제도는 제대로 갖춰지기는 커녕, 규제가 없어 탈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117건이었다.
규제를 푸는 문제의 전문가는 민간이다. 당국은 민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불편꺼리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살피면, 규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경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ymj0912@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이다.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응모한 제안은 생활공감 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한다. 10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최근 3년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에 대하여 도(道)-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올해는 대국민 공모에서 나아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전통시장 현대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희주 경북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의 키(Key)이다. 발굴된 규제들은 부처와 협력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풀기의 초점은 일반의 서민들의 경제활동이다.
우리사회는 99:1의 사회이다. 1을 위한 규제부터 풀어야만, 체감할 수가 있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를 않는다. 걸리지를 않는 바람은 규제로 잡아야 한다. 이때에 바람을 규제라면서, 푼다면 우리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눠는 계급사회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다. 소수자 배려가 미래 희망이라고도 말했다. 규제를 풀든 만들든, 문제의 중심엔, 현 정부가 가장 잘 짚었다. 경북도와 행안부는 위의 말에서 핵심의 키(Key)를 찾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