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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거의 대세는 아파트이다. 노후한 원도심을 공영이든 민영이든 개발했다고 하면, 모두가 성냥갑과 같은 아파트가 즐비하게 된다. 이땐 원래부터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보통의 추세이다. 도시생활에도 고향이 있다면, 이들은 개발 탓에 고향을 떠나게 된다. 이런 식의 개발을 하지 않고, 주거를 개선함으로써, 원도심 마을을 살기에 편하게 고치는 것이, 새뜰마을사업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다.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 인프라 구축, 집수리, 일자리 지원 등으로 여건을 개선한다. 2015년 전국에 30개소를 처음 지정한 이후, 2016년 22곳 2017년 16곳을 선정해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했다. 때문에 행복생활권 주거선도 사업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다.
이 사업은 노후붕괴 위험지역, 자연재해 우려지역, 생활 인프라 미흡지역에 대해 주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경북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공모에 17개 사업을 응모했다. 총 16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등 예년(8개소 정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과 주민이 사업을 주도한다. 중앙은 새뜰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향식 공모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경북은 17개소(농어촌 14개소, 도시 3개소)가 응모해, 농어촌 13개소(경주, 영천, 군위, 의성2, 영양2, 영덕2, 고령, 예천2, 봉화), 도시 3개소(안동, 영주, 문경)가 최종 선정됐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결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향후 3~4년간 국비 260억 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4월~5월 중 지구별 컨설팅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재정비한다. 지방비 108억 원을 포함해, 총 368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했다.
선정된 대상지들은 주로 시·군 접경지의 낙후된 농어촌 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이다. 그동안 경제성장 혜택에서 소외되어, 생활의 주거 격차가 큰 마을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상·하수도는 물론 곧 쓰러질 위기에 처한 노후가옥,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 등 위험하고 불결한 환경과 악취 속에서 살았다. 경제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이다. 이제부터 이곳은 주거의 보편복지로써 삶터를 형성하게 됐다.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주거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문화·복지·일자리사업 등 각종 휴먼 케어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경북 새뜰마을사업은 2015년 총 9개소(농어촌 8, 도시 1) 총사업비 273억 원, 2016년 총 9개소(농어촌 7, 도시 2) 총사업비 183억 원, 2017년 총 7개소(농어촌 6, 도시 1) 118억 원을 확보해 성공리에 추진 중에 있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사업대상지 발굴부터 평가단계까지 시·군과 협업해, 괄목할만한 실적을 냈다. 앞으로 도와 지역위, 농식품부, 국토부, 7개 시·군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역 상생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에서 새뜰사업으로 삶터를 개선하여, 주거 보편복지가 구현되면, 원래부터 이곳에서 세(貰)든 주거 빈곤층은 세가 폭등하는 일이 벌어진다. 경북도서 투자하여, 개선된 다음부턴, 오른 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떠나고 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터진다. 새뜰사업으로 이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던 카페 등에 기업형 자본들이 들어와 임대료를 높여, 기존 세든 사람들을 몰아낸다. 기껏 투자하여, 만든 주거의 보편복지 해택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예전부터 가진 자들의 것이 되고 만다. 이번의 경북도의 새뜰사업은 이를 방지할 대책수립을 먼저 해야 한다. |
입력 : 2019년 04월 0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