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국회 열었지만 기싸움만 ‘팽팽’…공전 ‘불가피’

4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됐지만 여야가 첫날부터 기싸움만 팽팽하게 벌였다. 또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못해 국회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4월 국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되레 추가경정예산과 산불 대응을 놓고 신경전만을 벌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을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총선을 위한 선심용 추경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를 향해 추경을 재해와 비재해로 분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만나 오찬까지 함께 하면서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1인당 20만원씩 갹출하는데만 뜻을 모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에 대해선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의 대치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한국당은 문재인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이번 결정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불통, 오만, 독선의 결정판인 인사 강행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4월 국회 논의테이블에 올려놓을 쟁점법안들 역시 협상이 쉽지 않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등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25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 역시 여야의 이견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 강원 산불 지원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야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면서 냉랭한 표정이다.
총선국면으로 전환된 정치권 기류 역시 여야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당초 문 의장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모임인 초월회를 열려고 했지만 일부 정당에서 불참을 선언해 결국 무산됐다. 초월회 무산 등이 여야의 협치구도가 요원해지는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따라서 여야는 한동안 여론전만을 벌이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여야가 냉랭한 여론을 우려해 의사일정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눈길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