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엔 중수로 원해연구소를, 부산·울산엔 경수로 원해연구소 설립

에너지 시장은 아직까지는 원전이다. 그럼에도 이제부턴, 에너지가 원전에서 탈피하고 있다. 원전에서 벗어나려면, 원전의 안전 해체기술을 보유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설립에선, 세계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을 빼면 원전해체 경험이 아직 없다. 원전해체는 원전을 영구정지한 뒤, 관련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원전해체에는 즉시해체(15년 내외 소요)와 지연해체(60년 내외 소요)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미국은 지연해체에서 즉시해체로 전환했다. 캐나다 등은 지연해체 전략을 선택했다. 1960~1980년대에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2020년대 이후 해체에 들어가는 원전이 급증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2020년대에는 183기가 해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대와 2040년대 이후에도 각각 127기, 89기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원전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440조원(2014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원전해체를 위한 핵심 기반기술 38개 중엔 고방사성 환경 로봇 원격절단, 저준위 부지 환경복원,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처리 분야를 포함해 11개의 기술의 보유이다. 상용화 기술 58개 중에서는 엔지니어링 설계·인허가, 제염, 기계적 절단, 해체 폐기물처리, 잔류 방사능 측정 분야를 포함해 17개 미확보 기술의 개발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17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2040년 세계적으로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440조원으로 전망했다. 원전의 해체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이 같은 세계시장의 선점에서, 경북도가 앞서는 계기를 잡았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경주시에 중수로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 고리지역에 경수로원전해체연구소를 각각 설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경주시, 한수원,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사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앞으로 중수로 분야의 원전해체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가)중수로원전해체연구소는 국비 30%, 지방비 10%, 한수원이 60%를 각각 분담해 설립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경주와 부산과 울산에 원전이 집중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가야만 한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경수로 해체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 나라들은 중수로 해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63조원에 이르는 세계시장을 경북도가 선점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 원전 30기(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포함)에 대한 해체작업이 진행되면, 각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전국 모두 18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경북도 관계자는 분석했다. 원전 1기당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원 정도이다. 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에 납입할 검사비용 등 4천억 원을 제외하면, 6천억 원 정도가 실제 원전지역에 경제적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로 작용한다.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18조원 정도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다. 부산과 전남이 각각 3조 6천억, 울산이 2조 4천억에 달한다.
경북은 중해원 건립비(미정), 방폐물반입수수료 2,773억 원, 방폐물 분석센터 건립비 등을 포함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최대 8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전망한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의 말을 종합하면, 해체연구소 전부를 유치하지 못해 아쉽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한자리에 있어야만, 유기적인 협조로 해체기술의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기술발전은 정치적인 지역 안배나 총선(總選)이 아니다. 경주시로 집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