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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없으면, 그 나라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나라가 늙으면, 지금부터 미래까지로 일할 인력이 없어진다. 장수촌으로는 이름을 알려질 수는 있으나, 미래의 국력인 인구는 점차 주는 인구구조의 기형을 낳을 뿐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탓에, 아이는 적어지고, 늙은 인구만 있다면, 국력만 소모될 뿐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900명(6.9%) 줄어든, 2만5천700명이었다.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39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 명에서 2030년 3천395만 명으로 감소했다. 2067년엔, 1천784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2067년에는 2017년의 47.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 명 감소한다.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 할 것이란 뜻이다.
지난 3월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0년 12만2,613명에서 2008년 11만747명으로 9.7%(1만1,866명)감소했다. 지난해엔 7만5,412명으로 10년 전보다 31.9%(3만5,335명)나 줄었다. 인구의 감소는 대구시뿐이 아니란 의미다. 국정과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출산주도성장’으로 국정을 선회해야할 때가 바로 이때임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이 같은 경고음을 대구시가 경청하는 행정을 위해서 나섰다. 대구시가 27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구시 인구정책 토론회’를 연다. 여기서 유입은 이쪽에서 살다가 대구시로 온다는 것으로, 전국의 인구는 맨 그대로 있을 뿐이다. 별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인구가 자연감소(사망자>출생아)할 전망이다. 이는 대구시가 늙어간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사회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다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 위기의식이 적기임을 대구시가 알아차린 것이다. 대구시는 그간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인구문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유입 활성화, 저출산 극복, 고령화 연착륙, 인구구조 변화대응 등 4개가 주제였다. 30명의 전문가와 50여명의 대구시 공무원이 참석하여, 사전 분과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논의됐던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구시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의 ‘대구시 인구전략의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이 4개 분과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대구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방향’ 보고, 전문가 6명의 지정토론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시의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볼 때에, 어디서 많이 듣던, 기시감을 느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 인구정책을 핵심과제로 삼아 인구감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늘 강조는 강조로 끝날 확률이 높다.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비례하여, 인구가 되레 줄고 있는 판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인구의 유입보다는, 출산 분위기를 만들 것을 권유한다.
사고 연발인 일부 돌봄교실·유치원을 부모가 안심하게, 안전을 장치하고, 만약을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 정부·지자체는 소득주도성장과 동시다발로 출산주도성장으로 가야한다. |
입력 : 2019년 0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