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중소기업 무역단체보험 일괄가입제 도입했다

우리의 경제부흥은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지경이다. 우리는 다른 자원국가에 비해,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역 수지로 그해의 국부를 점칠 정도이다. 세계 여러 나라는 각각 자연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그 생산되는 물품도 각기 다르다. 우리는 천연자원보다도 기술력이 월등한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연간 수출액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사상 최대인 6천55억 달러(675조7천38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6천억 달러 돌파는 2011년 5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이다. 수입도 전년대비 11.8% 증가한 5천35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무역액 역시 역대 최대인 1조1천405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수입·무역액 모두 최고실적에서 무역수지는 705억 달러로 10년 연속 흑자이었다. 세계 수출 순위는 2년 연속 6위를 지켰다. 세계 무역에서 우리 무역 비중은 역대 최대인 3.1%였다.
이렇게 수입과 수출의 액수가 높다보니, 무역보험의 필요성도 비례적으로 높게 되었다. 무역보험제도는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한다. 국가 경쟁력도 강화한다. 수출지원 사업으로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이 발생했을 땐 수출업자, 생산자,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제도를 시행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경우가 무역보험이 더욱 절실한 편이었다. 이런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무역의 안전보장인 무역보험에 행정력을 발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7일 대구무역회관 회의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경북지역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보험 지원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의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보험확대 지원에 나선 셈이다.
이번 협약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간 2~5만 달러의 무역단체보험 한도를 제공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단체보험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전국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구시·경북도가 도입하게 될,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무역보험의 기본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 기업수가 대구시 전체 수출기업인 2천730여 개 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공적 보험의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지난 5월에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기업의 개별 가입신청 없이도 대구시와 공사가 체결한 업무협약 및 청약에 근거해 보험가입 이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최대한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보험은 해외 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험자가 되어, 국내 수출입 계약 당사자들의 위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제1차적인 기능을 가진다.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 손실을 보상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협약으로 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안심하고 무역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지역의 경제가 더욱 활력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