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2년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방향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은 어린이 병동을 찾아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2년의 시점에서 정책의 의의와 성과를 돌아보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 포괄하고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경제를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줄어든 의료비 부담은 가계의 구매능력을 보강하여 생산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비보험’ 인구를 없앤 것이 1차 전국민의료보장(1989년)이라면 ‘비급여’를 없애는 것은 제2차 전국민의료보장(2022년) 완성하자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 진료비 폐지(‘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 검사(’18년 4월), 종합병원급(‘18년 7월)과 병원급(’19년 7월) 2-3인실 보험급여 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 혜택 확대(‘18년 7월), 뇌?뇌혈관, 특수 MRI 검사(’18년 10월), 하복부 초음파 검사(‘19년 2월), 두경부 MRI 검사(’19년 5월)의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 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대국민 여론조사(성인 2,000명)에도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 되었다’는 응답이 82.0%를 차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국민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들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러한 노인 의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바꿔 전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 건강보험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
보장성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산정 지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고령화에 대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도(節度) 있게 쓰며 정부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