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즈음하여

건강보험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치다가 어떤 직접적인 상황에 접하고서야 관심을 두게 된다. 우리나라 가계 의료비 부담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점점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볼 때 향후 가계비 지출은 늘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다행히 조금씩 늘어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병원비 부담을 덜고 있다는 주위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은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0년동안 향상되었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 55.5%)는 긍정평가가 82.3로 나타났으며,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절반이상인 53.9%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공단이 지난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이다.
보장성강화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으며, 이어 ‘65세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 ‘특진비 폐지’와‘간호간병서비스 확대실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년간 보장성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만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 건강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평가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가 국민들의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과반 이상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의 범위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강화 및 안정적인 재정 운영,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으로 국민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