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성범죄자가 일할 가능성을 사실상 없앴다. 여성가족부는 8일 성범죄자가 최대 30년 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기관·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봤다. Q.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A.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려는 것을 제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외에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적용 대상을 추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적으로 52만여 개소가 있다. Q. 취업제한 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차등하는 적용하나. A.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30년의 범위내에서 차등 선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시에는 30년을 상한으로 취업을 제한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시는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을 제한한다. 벌금형 선고시에는 6년을 상한으로 취업을 제한한다. Q.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하게 되면 그 효과는 무엇인가. A. 법원의 선고형량은 불법성의 경중, 행위자의 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차등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의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 Q.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때 재범 위험성 등을 어떻게 판단하나. A. 법원은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범행동기 및 병력 등에 관한 판결전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뉴시스 |
|
|
사람들
경산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시원한 여름나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
군위 산성면이 지난 10일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성주 월항면이 지난 10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
|
김천 대덕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0일~12일까지 면 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연도변
|
의성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
입력 : 2016년 11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