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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민관이 따로 없다. 우리 사회인들은 법대로 살기보단, 건전한 양식에 기반을 둔, 교양과 상식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상식적인 삶이다. 청렴함이다. 이 같은 청렴도에서 딱 한번이라도 부패에 물든다면, 그 사회의 청렴도는 하루마다 깨끗함이 추락한다. 민(民)이 청렴하지 못하면서, 관(官)에게만 더욱 청렴을 강조한다면, 잘못된 사회이다. 우리사회는 민관이 따로 없는, 공동체 사회이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공무원은 총 824명이었다. 지방경찰청(경찰청) 소속이 4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무부(137명), 국세청(34명), 교육부(2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 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증가했다. 범행에 연루된 국가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해마다 1, 2위를 기록했다. 공무원 중에 국가공무원의 공무원 범죄 비율은 2013년 30.9%(2,020명 중 624명)에서 2017년 42%(1,960명 중 824명)로 상승했다. 직위와 연관된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부처에서 부정·부패나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많다는 건 신뢰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적 기대가 높은 직업이다. 기강해이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1월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중에서 45위를 차지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의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 남용 가능성(SGI)이 2017년 53점에서 2018년 62점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V-DEM)가 2017년 60점에서 2018년 70점으로 각각 많이 개선됐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을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 집단이 6.13점을 줘 가장 높았다. 부패 인식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뜻이다.
위의 통계를 톺아보면, 우리사회가 부패인식도를 높여가고 있는 지금이다. 이참에 경북도가 민관합동 청렴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도내 2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경상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참여 활성화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실천 운동을 전개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경상북도 청렴사회 협약식’을 갖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4개 실천의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참여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실천을 약속했다. 경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민관협의회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경상북도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 협의회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청렴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의장으로 선출된 대구경북기자협회 이주형 회장은 청렴 대한민국의 선두에 경북도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의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경북도 청렴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든, 자본의 창출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청렴도가 낮을수록, 그 사회는 부패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공정·공평·정의의 사회이다. 청렴도가 높을수록 이런 사회로 가서, 국민들은 청렴을 체감한다. 이때부터 청렴의 고른 사회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선다. 경북도가 이런 사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
입력 : 2019년 0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