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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고등학교들은 학교폭력보다 흡연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 수는 흡연이 학교폭력보다 6배 많았다.1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퇴학처분 학생은 2014년 13명과 지난해 16명 등 총 29명이었다.같은 기간 총 180명이 흡연 관련 퇴학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2014년 83명이었던 퇴학처분 학생 수는 지난해 97명으로 14명 늘었다.가장 높은 징계 단계인 퇴학 처분은 흡연행위가 학교폭력보다 6.2배 많았다.이에대해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보다 감소세로 돌아선 흡연행위의 처벌 수위가 높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실제로 지난 2년간 흡연 징계 건수는 2014년 9832건에서 지난해 8007건으로 줄었다. 지난 6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조사에선 2006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남학생 흡연율(9.6％)이 1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반면 서울 시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증가했다. 지난 2014년 847명에서 지난해 1000명으로 153명 폭력 가해학생이 늘어났다.11일 시교육청 행정감사에 참석한 이정훈 의원은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문제인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법적 처벌 대상인 학교폭력에 비해 흡연행위에 따른 처벌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검토해 볼만한 지점이 있는 지적"이라며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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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