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시민단체 “시의회 윤리특위, 의원 징계 잣대 모호”

구미의 시민단체가 “시의회 윤리특위가 일부 의원에게 내린 징계 잣대가 모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고 지난 28일 비판하고 나섰다.
구미 YMCA는 지난 28일 구미시의회 윤리특위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택호 시의원을 제명하는 등 의원 4명에게 내린 징계를 이같이 평가했다.
구미 YMCA는 “비윤리 행위가 입증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의뢰한 의원은 보류나 사과로 마무리했다”며 “반면 욕설을 한 의원은 경고 처분을 의결한 구미시의회는 어떤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했는지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의회는 의원들 개인의 일탈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윤리특위 개최를 거부하다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자 여론에 밀려 윤리특위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미시의회는 징계 안건 상정과 의결 결과를 공포할 때만 본회의 장면을 공개했다”며 “이로 인해 각각의 사건이 어떠한 이유로 징계 수준을 결정했는지 시민들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미 YMCA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고 싸울지언정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윤리특위 과정과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리특위가 의결한 징계는 구미시의회 개회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징계인 만큼 징계 의결과 함께 최소한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 YMCA는 “서울시의회 사례처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 외부 인사와 함께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셀프 징계나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