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전세역전, 이젠 미국이 끌려간다

지난 10~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대신 미국은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자 서구의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양보한 것이 없는데 미국이 관세부과를 유예했다며 완벽한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시간은 이제 중국편이라며 중국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미국만 크게 양보했다며 국내에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의 완벽한 승리”- WSJ : WSJ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500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는 약속만으로 미국의 추가 관세를 막았다며 중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 금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금지 등 구조적 개혁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결국 중국은 구조개선 분야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은 채 관세 부과 유예를 얻은 것이다.
중국은 대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다. 중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육 돼지의 약 50%를 살처분했다. 중국은 자체 필요에 의해 미국산 돈육을 대거 수입해야 할 형편이다.
그뿐 아니라 홍콩 문제도 중국의 완벽한 승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문제와 관련, “시위 참여자 숫자가 크게 줄고 있으며,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홍콩 문제를 이용,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 “시간은 이제 중국편” - FT : 영국의 FT는 “이제 시간은 중국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경제를 되살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못할 것임을 간파하고 무역협상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도 무역전쟁 휴전을 이끌어 냈다고 FT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전쟁을 종료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기했다. 미국은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가는 관세폭탄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에서 비판 쏟아져”-블룸버그 :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협상과 관련, 중국의 구조적 개혁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개혁 이외에 환율을 조작하지 말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 무역협상 전 블룸버그 등 미국의 언론들은 중국이 환율 조작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유예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릴 것이란 약속만으로 관세 부과 유예를 얻었다.
워싱턴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의 스콧 케네디 센터장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치밀한 전략 없이 자신의 감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대중 공세를 펼쳤다. 그러는 사이에 전세는 어느덧 역전됐다. 전략부재 속에 자신의 감에만 의존한 부동산업자의 한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실제 ‘거래의 기술’이란 책도 썼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그는 협상의 달인이 아니라 허세의 달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