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사 1담당 기업도우미제도’ 현장애로 규제 개선한다

 요즘에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위태롭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기업이란 선박은 방향타가 없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방향타는 늘 현장에 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 없는 답도 있는 것이 요즘이다.
지난 9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돈 벌어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이 100곳 중 약 14곳이었다.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한계기업은 2017년 3천112개였다. 곧 한계기업 상태로 전락할 기업의 비중, 그리고 이 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는 비율도 함께 상승했다. 지난 6월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 계절조정계열)는 전월보다 0.5% 내렸다. 전월 대비 전 산업생산은 2월 2.7% 줄었다가 3월 1.2%, 4월 0.9%로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지난달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 2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자영업자는 568만7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작년 1분기 감소한 뒤, 2분기 보합세를 보였다가 3분기 다시 줄어드는 등 감소세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609조2천억 원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분기 기준에서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과 견주면 13.8% 늘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맹 브랜드 수는 6천52개로 사상 처음 6천개를 넘어섰다. 가맹본부는 4천882개였다. 가맹본부에 가입한 가맹점(이하 가맹점 수는 2017년 말 기준)은 24만3천454개로 역시 역대 가장 많았다.
이 모든 통계는 은행부채로 경영한다. 또 치열한 경쟁으로 제살을 제가 뜯어먹는 꼴이다. 이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동시가 나섰다.
안동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1사 1담당 기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1사 1담당 기업도우미’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7년부터 12년째다. 1사 1담당 기업도우미 제도는 최근 3년간 184건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기업, 향토뿌리기업, 해피모니터 위촉기업 등 공장등록에 돼있는 129개 제조업체이다. 행정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청 6급 팀장 공무원들을 기업도우미로 1대1 매칭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직접 듣는다. 이를 즉시 해결하거나 실무부서에 전달 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초 각 기업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은 안동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공감 행정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영은 안동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위 사례로 든 통계가 말한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다가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더한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기준이다.
연도별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2014년 26.8%에서 2015년 25.9%, 2016년 25.5%, 2017년 25.4%, 2018년 25.1%로 매년 조금씩 줄었다. 현장의 문제를 통계로 본 것들이다.
안동시는 현장의 통계로 ‘1사 1담당 기업도우미’제도를 잘 운영하여, 안동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