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공수처법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 당위성 토론회 열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공수처의 위헌성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법제처차장을 역임한 임병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공수처법안의 민주적 통제절차와 관련법안들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을 맡았던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관해 발표했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일정상 서면축사로 대신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