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국방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선정안 최종 의결 내달 4~5일 의성·군위 '주민공청회' 후 투표 공고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3일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서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신청은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이전지는 이달 말까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2월4~5일 의성·군위 '주민공청회', 12월 중순 '투표 공고, '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를 거처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이전지를 선정한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행안부·환경부·국토부와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 공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와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시민참여단 숙의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군위군과 의성군 각 100명씩 총 2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하고, 2박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지자체장의 노고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을 수용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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