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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활지원사업은 경제적, 고용면에서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경제적 빈곤에 한정되지 않는다."한국의 자활지원사업 목표가 '경제적 자립'에만 한정돼 포괄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자활복지 국제포럼'에서 고이시 노리미치(49) 오사카 시립대학대학원 부교수는 '탈빈곤을 위한 고용복지연계모델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이시 교수는 일본의 고용복지연계제도 전달체계를 소개하며 "일본의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는 개별적, 지속적, 포괄적지원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면서 "빚, 자녀교육, 건강, 주거 등 다양한 지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을 포함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한국의 경우 인력 부족의 문제가 있어 포괄적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고이시 교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직업소개기관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실업자는 한국이 9738명(2008년 기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1.5배,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프랑스는 2701.1명으로 가장 적고 영국도 2789.6명이다. 이어 독일은 4106.9명, 미국은 4834.0명이며 일본도 6128.4명이다. 이시 교수는 "한국은 조사원(caseworker)의 수가 적은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활지원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이시 교수는 일본 교토자립취업서포트센터에서 시행중인 스킬업훈련, 취업체험, 스탭업취업 등 다양한 지원메뉴를 소개하고 "자활지원은 무엇보다도 지원자의 스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원자에 대한 연수·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에서도)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행정창구담당 직원은 비정규직이 많으며 연수훈련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협력을 통한 경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포럼은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자활 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 실무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고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과제"라며 "빈곤의 경계에서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고 있는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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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