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탄력'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포항지진특별법은 법안소위 통과 전 ‘보상’과 ‘지원’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학수고대한 포항시 등 포항시민들은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포항시는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무엇보다 그간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기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덧붙여 "시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범대위(이하 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깊은 안도와 함께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특별법 발의에서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노력한 피해지역주민, 지역 국회의원, 여·야정치인, 시장, 도지사, 시의회, 범대위 대책위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에 시민들은 본 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길"당부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정재 의원은 산자위 법안소위 가결 직후 여야 동료 의원들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