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방지 우수상, 산사태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눈사태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주로 폭설에 따라, 지반이 약해진 곳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사태가 마을까지 내려온다면, 재산·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더구나 경북도의 산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630만㏊)의 약 21%에 달하는 134만㏊이다.
지난해 10월 산림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390곳이던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난해 2만4천124곳으로 61배 증가했다. 산사태가 경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북이 4천360곳(18%)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2천470곳(10%), 전남 2천245곳(9%), 경기 1천975곳(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으로 622곳이 늘었다. 강원 438곳, 경남 376곳, 경기 324곳, 전남 271곳 순으로 늘었다. 서울은 유일하게 202곳이 감소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은 2천304ha에 달했다. 인명피해는 55명이 발생했다. 복구에 4천504억이 들었다. 10년 단위 산사태 발생 규모도 1980년대 2천308ha에서 2천 년대 7천126ha로 급격히 늘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사방댐 예산은 최근 많이 삭감됐다.
사방댐은 산사태 방지를 위해 토사, 토석, 유목의 유출을 억제하고 토석류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2만4천124곳 중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1만1천335곳이다. 설치율이 47%에 불과했다. 사방댐 설치 예산은 2015년 1천779억 원에서 올해 960억 원으로 819억원이나 감소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보다 257억 원이 줄어든 703억 원만 반영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사태의 현황과 대책을 보면, 그냥 방치에 가깝다. 이참에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2회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에서 개최됐던, ‘2019년 산사태방지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산림행정으로 평가한다. 산사태 예방·대응분야 우수사례는 2019년 주요 활동상황과 사방댐 등 사방시설 우수시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우수 기관을 선발했다. 우수사례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와 지방산림청(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이 참여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의 우수사례는 재해에 강하고 음이온을 포함한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발표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국립산림치유원 내 산사태위험지역이 있어 치유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공했다. 재해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변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적으로 이용객의 편의성도 증진시키고자 노력했다.
배영호 산사태대응팀장은 “앞으로도 재해에 강하면서 친환경적인 사방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는 산사태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사태나 그 피해를 불 때에 경북도가 최선의 산사태의 행정을 펴야할 것이다. 위의 통계에서도 경북도의 피해가 가장 컸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의 우수상은 상당한 뜻을 함축한다.
산사태는 호우나 눈사태 등의 원인에 따라 산지의 급사면을 구성하는 물질이 하부로 급격히 이동한다. 급사면이 자중으로 붕괴되는 사면붕괴, 사면에서 전단강도보다 약한 면을 따라 활동이 일어나는 활동파괴, 폭우 시 급사면의 느슨한 토사가 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토석류 등을 포함한 급격한 사면파괴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산의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시 한 번 더 환경문제 고려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