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 후보지 4곳 평가자료 시민에 공개한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4개 후보지 평가자료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평가운영소위원회에서 검토한 4개 후보 구·군의 평가자료와 발표자료를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20일 ~22일까지(2박3일간) 시민참여단의 합숙 평가를 앞두고,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움에 따라 지난 6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평가운영소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했으며,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운영소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평가운영소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민참여단이 평가할 평가자료와 발표자료 검토 확정,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 심의 등이다. 평가운영소위원회는 전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평가운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시민참여단이 평가할 구·군의 평가자료와 발표자료를 사전 검토·확정했다.

또 기타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했다.

심의를 거친 평가자료와 발표자료는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시민에게 공개된다. 평가자료를 공개한 취지는 철저한 공론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첫째,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관리다. 이번 과정은 조례에 의거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공정성을 담보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50만 시민 중 관심 있는 누구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평가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들의 사전학습 기회 제공으로 평가의 수준을 높여보겠다는 취지다.

둘째, 수합과 공개, 검증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절차 관리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기준을 정하고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과정은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4개 후보지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위원회가 가장 민감한 평가자료까지 시민에게 직접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셋째, 허위사실, 과장의 소지도 공론과정에서 걸러지는 등 철저히 공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시민들의 진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평가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해당 구·군별 상호검증 절차도 2차례 거치게 된다. 이는 어떤 구·군에서 유치를 위해 제시한 근거가 ‘허위사실’, ‘과장’의 논란이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풀이된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5년간 해결 못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확정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며 “끝까지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시민의 손으로 대구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되는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