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촌 살리기, 청장년 중심의 전문화된 법인 경영체 확대로

 우리 농촌문제를 생각할 때에, 농촌엔 어르신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다. 청장년은 거의 없는 것과 같다. 청장년의 공동화에다 어르신들인 고령층만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형편이다. 이런 형편이니, 인구 분포에서, 농촌과 도시의 사이에 기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마 농촌에 있는 청년들마저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한다. 지난 7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1990년만 해도 농촌의 청년인구는 332만1,753명이었다. 1995년엔 287만6,872명에 그쳤다. 2000년대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5년에는 201만4,572명로 마감했다. 1995년에는 32.5%로 30%를 웃돌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22.3%이었다. 농촌청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따르면, 지역에서 삶에 대해 만족한다는 항목에서 도시청년의 49%가 ‘그렇다’고 답했다. 농촌청년은 45%이었다. 농촌청년의 긍정적 응답률은 38%에 불과했다.
지난 4월 통계청의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농가는 102만1,000가구로 1년 전보다 2만1,000가구(2.0%) 감소했다. 농가 인구는 231만5,000명으로 역시 10만7,000명(4.4%) 줄었다.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전체의 32.2%(74만5,000명)로 가장 많았다.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44.7%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이러니 경북도는 전국 고령인구 비율(14.3%)의 3배를 웃돌았다.
경북도가 이런 농촌의 실상의 해결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농촌 살리기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지난 6개월간의 농촌 살리기 정책포럼을 갈무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농촌 살리기 정책포럼은 농촌개발, 지역농업과 6차 산업, 청년 일자리, 농촌의 삶의 질,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였다. 도내 시·군을 찾아가는 현장형 포럼을 개최했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포럼의 공동위원장인 이동필 농촌 살리기 정책자문관이 주요 논의 내용과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2부는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을 좌장으로 6명의 전문가들이 농촌 살리기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동필 자문관은 지방소멸의 근본원인을 저출산·고령화의 자연적 감소, 지역 간 발전격차로 인한 사회적 이동 등으로 도시와 농촌 문제의 누적적 악순환의 결과로 진단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농촌 살리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농촌 정책의 기본방향을 생활권 중심의 인구정착과 외지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마련, 생활환경과 문화·복지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설정했다.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지방소멸이라는 현실 앞에서 지난 30여 년간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대책들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성을 전제로 농촌 공간 개조, 청장년 중심의 전문화된 법인 경영체 확대, 미래형 농업 확산 등을 농촌 살리기의 당면한 과제로 제시했다. 손재근 전 경북대 교수는 농업에 필요한 기술 향상과 청년 후계농 육성으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소멸이라는 두려움 그 자체가 퇴보를 전진으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이나 지자체의 소멸은 다 같은 말이다. 이번의 정책포럼에서 나온 말들은 다 맞는 말이다. 단 농촌의 현실과 정책에선, 괴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한다. 괴리의 간격을 없앨 때에, 그마마 농촌은 지금보단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