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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됐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인구·사회·개발 환경과 정부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도입,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주민, 사업시행자가 협업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하는, ‘함께 만드는 마을 정비사업’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주택 건설과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한다.
영천시도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80억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으로 성내지구(영천여고 동편 저지대) 일대를 개발해, 대지 면적 3,000평 규모에 공공주택 140세대(국민임대 100세대, 행복주택 40세대)를 건립한다. 사업 대상지인 영천여고 동편 성내지구(성내동 334번지 일원)는 영천시의 관문이다.
하지만 시내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이 정체돼, 지역 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한 공공주택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청원이 접수돼, 최기문 시장의 ‘민선 7기 시장 중점 공약사업’으로 지정했다. 국비지원으로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발굴에 전력했다.
올해 6월부터 사업계획수립, 국토부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11월 국토교통부 현장 실사 등에 적극 대처해,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결실을 맺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서부동 낙후지역 개발, 서민주거안정, 인구유입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한다. 그 동안 개발이 정체된 서부동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든 국토부든 이 사업의 일부엔 자화자찬(自畵自讚)이 숨어 있다. 집주인이든 시장이든, 이 사업을 할수록 좋을 게다. 하지만 세입자는 쫓겨나, 길거리로 앉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6일 대구 원도심 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제로 쫓겨난 쪽방 주민들에겐, 혹독한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갑작스런 이주통보에 최소한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거리로 내몰렸다. 대구 동구 신암동과 대구 중구 대구역 등 대구의 대표적인 쪽방촌에서 터진 것이다.
대다수가 노숙하는 등 뿔뿔이 흩어졌다. 대다수 월세 부담과 척박해진 생활환경에 신음했다. 주거 취약계층은 개발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호가 없다. 이주비 보상도 받지 못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일부에선 가재도구마저 용역업체에 빼앗기는 불이익을 감수했다. 최소한의 머물 공간조차 구하지 못해 길에 나앉는 현실에서 올 겨울을 맞았다.
이 대목에서 참고가 될 만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11월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주거 이전비 지급 등 세입자 보상을 제공한 첫 사례이다. 이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했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 역시 이 대책에 담겼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 못해, 기존의 세입자를 쫓아내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대책 수립이다.
위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천시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가진 자들의 잔치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다. 영천시는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로, 우리의 이웃이 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할, 공공의 이익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
입력 : 2019년 12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