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R&D 정책, 官 주도에서 기업 중심으로 전환

대구경북연구원 김병태 박사는 지난 7일 '대경 CEO Briefing'제597호를 통해 '대구의 R&D 정책, 官 주도에서 기업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정부는 지역 주도의 R&D혁신체계 구축에 역점을 둬 지방의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이 수도권과 대전을 추월하고 있다. 수도권은 2014년 40%에서 2018년 33.2%로, 대전은 29.5%에서 28.9%로 감소한 반면 지방은 30.3%에서 37.9%로 증가했다.

최근 산학연 협력의 패러다임은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두고 R&D-인력-산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로 발전하는 성숙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 연구개발비도 공동연구 유형이 기업과 공동연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의 공동연구는 産(기업) 중심 R&D 정책과 제조업 비율을 감안한 산(기업) 공동연구 비중이 국가연구비 산(기업) 공동연구 비율보다 높다.

대구시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는 2014년 5,225억 원에서 2018년 6,22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구시 대응자금(Matching Fund)은 급감하였으나 기업 대응자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사업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대구시 대응자금은 2014년 622억 원에서 2018년 198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기업 대응자금은 2014년 145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구는 사업화-창업-강소기업 육성-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중이다.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창업/사업화 활동 지표는 2014년 전국 8위에서 2018년 5위로 상승했고, 산업부가 추진하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서 비수도권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선정됐다. 또한 대구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기업수요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과 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 협력사업인 휴스타(HuSta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産(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업 활성화와 함께 연구주체 간, 기술·분야 간의 융합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市費 매칭 R&D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예산 적정성 검토 프로세스인 '연구개발사업조정회의'평가에서 産(기업) 주도 공동연구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구시 대형자체사업과 대구시 주도사업을 대상으로 産(기업) 주도의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 산업을 하이테크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다.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전체 지표 중 R&D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지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경제적 성과(Outcome)지표가 전국 하위권으로 대구의 시도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종합 순위는 2014년 11위에서 2018년 8위 수준이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기업 중심의 5+1 미래신성장산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産(기업) 주도의 R&D 성과가 좋은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역의 창의적 인재가 그대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R&D-기술이전·사업화-창업 → 스타벤처-Pre스타기업-스타기업-월드클래스기업 → 혁신인재양성(HuStar)으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R&D, 창업, 성장, 인재양성, 일자리로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산학연 각각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개방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사람?지식?정보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