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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나 따뜻한 경제는 묶어서 말하면, 사람의 얼굴을 한 경제다. 우리가 경제발전과 경기의 활성화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 같이 잘 살자는 뜻이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 활동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보다 줄이기 위해서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발전했다. 당시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후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한다. 이윤의 극대화보단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자본이 아닌, 노동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한다. 지역 공동체가 기반인 만큼, 경제활동이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청년괴짜방 안동점에서 사회적 경제 협의회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5개의 지원기관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2020년도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경북도 사회적 경제의 물오른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민·관이 협력·협업으로 사회적 경제로 행복한 경북, 따뜻한 경제 실현에 사회적 경제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올해도 경북도 사회적 경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로 경제활동을 한다.
경북도는 지난해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7대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경북도의 모토는 행복 경북, 따뜻한 경제다. 사회적 경제 행복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위누리 토털 마케팅, 경북형 소셜 문화관광 활성화, 사회적 경제 세계화, 소셜벤쳐 활성화,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등 7대 과제로 확대 설정했다. 참석한 당사자가 조직 및 지원기관 임직원들과 공유했다. 이날 참석한 지원기관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공재정환수법)과 보조금 집행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경북도는 타 지자체와 달리 민간협의체를 활용해 지원기관의 폭을 넓혔다. 사회적 경제의 지원기관은 중앙부처(고용부, 기재부, 행안부)에서 지정한 통합중간지원기관((사)지역과 소셜비즈)과 지자체가 지정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 관중심의 지원기관 체제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각 지원기관별 특화된 역할과 기능을 활용해, 당사자 조직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일자리, 공동체 등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규율 경북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는 사회적 경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루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인 경제는 모두가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다.
올해 경북도는 따뜻한 경제로 이웃을 자본만이 아닌 사람의 얼굴로 보기 바란다. |
입력 : 2020년 0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