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가 경영안정·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 2,470억 원 투입한다

우리농촌의 실상을 보면, 재정을 투입해도 우리가 바라는 만큼, 되지 않는다. 흔히들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를 말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지난 1월 통계청의 ‘2019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의 ‘2019 양곡 연도’(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이었다. 전년보다 3.0%(1.8㎏) 줄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0㎏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다. 가구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39년 만에 최저치였다. 쌀 생산량은 374만4,000t이다. 냉해 피해로 쌀 생산량이 355만t에 그쳤던 1980년 이후 최저치였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비축미를 늘리지 않고, 쌀 수요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 20kg 소매가격은 5만1,478원이었다. 1년 전보다 약 4%(5만3,550원) 내렸다. 지난해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4만9천 톤이었다. 지난해 386만8천 톤보다 11만9천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 사고와 교통사고 통계 비교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9%인 반면,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12.1%이었다. 교통사고의 6배가 넘었다. 농촌은 풍년이 되어도 걱정이다. 또한 농기계 사고로 고령의 농부가 다치거나 죽는다. 농정이 갈팡질팡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판국을 두고, 농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정에서 경북도가 농정을 바로 잡고자 한다. 경북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40여개 사업에 국·도비 2,470억 원을 투입한다.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한다.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과 올해 개편되는 공익직불제 안착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한다. 구조적인 쌀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32억 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및 특수미 생산을 위한 가공·유통기반구축 지원에 15억 원, 벼 육묘장 설치 및 농자재 지원에 12억 원을 지원한다. 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준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와 농기계 구입에 87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형 농기계 구입에도 39억 원을 지원한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의 바탕이 되는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 개량제 지원에 99억 원, 자연 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에 260억 원을 투입한다. 잡곡 및 종자산업의 육성에 잡곡단지 공동경영체 컨설팅·시설장비 지원에 1억 원, 우수 종자·묘를 육성의 기반구축 사업에 5억 원, 토종곡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2억 원 등 국·도비 8억 원을 지원한다. 1,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직불제는 올해 6개의 직불제(쌀 고정·변동, 밭 농업, 조건 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통합돼,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국비예산 추가확보 및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식량대책 관련 사업에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북도와 시·군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 향후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의 보도를 보면, 농토에다 재정을 퍼붓는 형국으로 데자뷔한 느낌이다. 농정 바로 세우기를 근본적으로 접근하려면, 농업은 식량주권이라는 사고에서부터, 출발점을 삼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