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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일본이 수출 품목 규제해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1절을 맞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이었던 작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 대구지역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경제협력 없는 안보협력 없다’라는 제하의 논평과 기고를 통해 “일본의 3대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거스르는 오만하고도 치졸한 행위이다. 수출 우대국 대상에서까지 한국을 제외한다면 이는 명백한 경제 침략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협력 없는 안보협력 없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했다.
이어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잇따라 개최됐으나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만 재확인됐다고 한다.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한 자신들의 오만하고 치졸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거 항변했다
덧붙여 "3.1절이 어떠한 날인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 거족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한 날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지속되고 있는 바, 2020년 3.1절을 맞아 우리의 의지를 단호하게 표명하자.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거족적인 기술혁신운동, 기술독립운동 선언을 하자"고 주장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