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13. 지방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고발하는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주완산 을 예비후보와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곽 의원은 이날 "대통령을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불출마를 회유했고, 공공병원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 비위첩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를 만들고,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이와 관련된 수사진행상황을 청와대로 18차례 보고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이다"고 말했다.

또 "송철호 등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2016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친박 인사들을 다수 당선시켜야겠다는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통령이 각 행위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 내지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구비돼 있다. 송병기 수첩에는 2017년 10월 13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또 'VIP 면담자료 :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두 번째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2월 1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4시경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며 "내용은 기업,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저를 말하면 아마 우선순위로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스타항공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를 잘 안다고 하면 제주도 동남아갈 때 앞자리나 옆자리 드린다” 등 기부행위의 일종인 이익제공에 대한 의사표시 의혹을 살 만한 발언을 했고,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이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시 이상직 후보를 수행한 남성이 명함을 배부한 행위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직 후보는 '대통령이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에 뺏긴 의석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고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발언이 공개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정운천을 낙선 또는 우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선거 개입 내지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상직 후보에 대한 우리당의 고발 여부를 검토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추가 고발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