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구·경북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구나 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주로 자연재해에 활용하는 것이고, 그걸 복구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전에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하루 속히 선포해 대응해달라"고 말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경산, 청도의 취약계층에 긴급생계자금을, 자영업자에게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한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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