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직접 해명에 적극 나섰다.
첫 번째 논란은 타 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시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이다.
특히 이에 대해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향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생존자금의 경우 임대료 납부 등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 번째 논란은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지급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 시기가 빠른 편이라는 설명이다.
단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제작, 신청과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구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가 손쉬운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소비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구시도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논란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면서, "긴급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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