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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독립의 사다리이다. 사다리는 기회균등에서 결과의 균등까지 갈 때에만, 우리가 바라는 복지사회가 구현된다. 복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경제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이다. 이 같다면, 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어야만 한다. 우리는 사유재산을 조건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탓에 모든 시민들의 복지 구현은 당대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한다. 대구시가 지역복지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시행한 보건복지정책‧사업 평가에서 11개 부문 총 29개의 기관 포상을 수상하는, 복지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정책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복지의 차별성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대구시가 29개의 기관 포상과 2억 1천 7백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보건복지 분야 평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대처 역량을 평가했다. 평가환류 과정에서 지역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띈다. 대구시가 수상한 포상을 살펴보면, 읍·면·동복지허브화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적정 수급 환수 등 지역복지사업 평가 부문에서 대상 1, 최우수 2, 우수 4 등 총 7개 분야에서 포상을 받았다.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부문에서도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노인일자리 부문 평가에서도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등 총 6개의 포상을 받았다. 장애인복지수준 평가와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의 3개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역자활센터 운영 평가에서는 9개 지역자활센터 중 8개 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로 자활분야 복지서비스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구시는 지역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발전과 사업 수행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로 구‧군과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7개 분야에 14개의 기관 포상을 수여했다. 6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보건복지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했던 분야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평가를 통해 지역의 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자립을 위한 복지 사다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안동시의 복지 사다리가 현재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가 궁금한 대목이다. 안동시 민선6기의 시정의 비전 중에 하나는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복지 안동’이다. 복지와 안전은 서로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생활의 안전추구의 구현이 복지이다. 이 같은 것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해야한다. 복지구현에서 안동시는 대구시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해야할 것이다. 수상이 목적이 아니다. 수상보단 시민체감이 우선이다. 안동시는 체감복지의 사다리를 보다 튼실하게 만들 것을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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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