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가 숙지고, 이유는 찾으면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병원, 시민적인 협조에 기인한다. 이중엔 의료인들의 생활고와 병원들의 경영난이 있었다.
지난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146곳이 입은 손실 보상금 1,020억 원을 지급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근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곳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받는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번 개산급(어림셈) 대상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104개소가 포함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53개소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이행한 기간 및 폐쇄 기간 동안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도 보상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26곳에 305억 원이 지원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68곳에는 743억 원, 중증환자 치료병원 50곳은 509억 원이 보상된다. 폐쇄·업무정지병원은 53곳으로 183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및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병상을 완전히 비웠던,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과 국가지정 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금 상당액이 개산급 형태로 지급된다. 손실보상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지급된 것보단, 안된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한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나섰다. 지난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참석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빠른 집행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이 6곳이 있다. 코로나19 전담치료를 위해, 외래·입원 등 일반진료를 중단했다. 때문에 병원마다 경영난이 심각하다. 심지어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특히 상주적십자 병원은 지난달 임금 70%밖에 지급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손실보상금을 빨리 집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금 준비는 거의 끝났다. 보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서, 병원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한다. 회의를 주재한 국무총리도 지방의료원의 고충을 이해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이 코로나19 해결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이런 고충이 생겨선 안 된다. 적극 행정을 통해 전담 병원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려운 점을 반드시 해결할 것을 부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경북도 내에는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5개의 병·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다. 코로나19 환자의 전문적인 치료를 전담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갖춘, 동국대 경주병원도 지역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6개의 병·의료원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2월 말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963개의 병상을 확보했다. 병원 수익 급락으로 전년대비 159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지원은 지난 4월 9일 1차 손실보상금 37억 원을 지급한 것뿐이다.
추가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병원·의료원의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병원의 경영난은 앞으로 환자의 치료에도 걸림돌이 된다. 당국은 하루 속히 병원의 경영난을 해소시키길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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