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각국은 2008년 5월 발생한 쓰촨(四川) 대지진과 2009년 8월 대만의 모라꼿 태풍 등을 통해서도 ‘구호 외교’를 발전시켜 왔다.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으로 얽히고설킨 한·중·일 3국이 국가적 재난을 당한 이웃 나라를 돕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틀은 예상보다 가시화될 수 있다.일본 후쿠시마(福島)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의 영향으로 해안에 도착한 쓰나미의 최대 높이는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항의 1.4ｍ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의 높이는 최대 20ｍ 이상이었습니다. 이 탓에 사망자 1만5천873명 실종자 2천744명이 발생했습니다.동일본 대지진 이후 규모 7 수준의 지진이 여진으로 발생한 것은 이번까지 10번이나 됩니다.일본의 이번 대지진은 결코 바다 건너편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1% 줄어들 경우 한국에 미칠 악영향은 적지 않다. 만일 일부 보도대로 원전이 폭발해 방사능이 누출됐을 경우 한반도 역시 오염 피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대지진의 2차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연 재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보상에 많은 부담을 주앙 정부의 원조에 기대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치러야 한다. 은근히 작은 홍수 피해를 기대하는 지자체가 생기는가 하면 큰 피해가 생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며 아우성이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지급된 재해 복구비용이나 국민의 성금은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일부의 돈만 직접적인 보상금을 나눠준다. 그러니 어느 지방자치단체인들 재해 예방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려 하겠는가? 오히려 그 돈은 지자체의 상여금과 같은 존재이므로 주민 개개인의 피해보다는 지자체 자체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자신들의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다.자신들의 살림살이는 철저하게 자신들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로 운영하도록 기존의 중앙세금 징수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 주고 그 피해의 책임도 스스로 지자체가 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권한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응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거나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무능하다면 주민들은 스스로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주민소환 또는 다음 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을 교체해 버려야 한다.그렇지 못하다면 그 피해의 책임은 지자체와 주민들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다.누구나 스스로가 자연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면 주민들은 더욱 안전에 민감해지고 노후 안전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자체는 스스로가 주민을 뺏기지 않고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를 아끼기 위해 미리미리 예방에 주력하고 빠른 대응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본다. 그래도 도로가 유실되고 건물이 무너졌으므로 그걸 복구하기 위해 노동 인력이 고용되고 경제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할 지 모르나 피해 복구비 피해 지역에 제공하느라 소진된 국가 재정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더 높은 세금 너 많은 벌과금을 부과하며 다닐 것이다. 그 결과로 전체 국민은 아이 과외 과목을 하나 줄이거나 온가족 주말 외식을 취소할 것이다. 즉 피해 복구비용만큼 국민들은 가난해진 것이다.경주에 지진이550여 차례 계속 여진 일어나는 경주 민심은 여진과 함께 언젠가는 6.5가 올수도 아니 온다고 불안해한다. 지자체 왈 현재 지진 안전 대비책과 지진 안전 피난처마저 없다 한다. 내년에는 지진피해가 최소화 되고 특히 인명 피해가 없길 소망한다. |
|
|
사람들
상주 공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모아행복금고 정기 기부에 동참한 연꽃식당에 사회복지공동
|
경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이·통장연합회 분기회의’를 열고, 하반기
|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7월4일 문경소방서 4층 대회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
|
대학교수를 은퇴한 뒤 농촌에서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애 씨가 지난 4일 관내 경로당
|
영천시는 4일 서문육거리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
|
대학/교육
|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
|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
|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
|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
|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
|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
|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
|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
|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
칼럼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
대학/교육
|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
|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
|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
|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
|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
|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
|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
|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
|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
|
입력 : 2016년 12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