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산 공공비축용 벼 34만t(이하 쌀 환산량 기준)과 해외 공여용 벼 1만t 등, 모두 35만t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공공비축용 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두 가지 형태로 사들인다. 산물 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10만t을 9월 14일∼11월 20일까지다. 포대 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24만t을 10월 12일∼12월 31일까지다. 해외 공여용은 국제협약에 따른, 동남아시아 국가 원조용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10월 5일∼12월 25일 열흘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치이다. 가공임·도정수율을 고려해, 볏값으로 환산했다. 정부는 농가가 약정 품종과 다른 품종으로 매입에 참여하면, 5년 동안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농가 중 5%를 표본 추출해 시료를 채취한다. 그 뒤 품종을 검정한다. 지난해엔 품종검정 7,680건에서 799건(10.4%)이 약정 품종과 불일치했다.
친환경벼 5,000t은 일반 벼 특등 가격으로 매입한다. 친환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량 잔류 농약검사를 한다. 매입한 친환경벼는 일반 벼와 구분 관리해,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선, 매입 때 우대한다. 5만t을 시·도가 농가로부터, 직접 배정한다.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있는 품종은 시·군·구가 2개 이내로 정한다.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등은 제외된다.
경북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공비축미 7만 2,500톤(산물 벼 2만 톤, 포대 벼 5만 2,500톤)을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매입한다. 이는 전남·전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공비축미 물량(전국 대비 15% 차지)이다.
산물 벼는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수확한 물벼 상태로 매입한다. 포대 벼는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건조 벼 상태로 40kg 또는 800kg 단위로 매입한다.
공공비축제도란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양곡(식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됐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중간 정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만 원(40kg 포대 당)을 매입 후 즉시 지급한다. 최종 정산은 12월 말까지다. 전체물량 7만 2,500톤 중 일반 건조 벼 4만 3,700톤, 친환경 건조 벼 800톤, 산물 벼 2만 톤을 구분하여 매입한다.
타작물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 물량 8,000톤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별도 배정해, 매입한다. 또한 지정 품종(시·군별 1~2개) 이외의 품종은 혼입 방지와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품종검정제 표본검사 시료를 5%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에서 타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사실이 적발된 농가의 경우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검사 장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술·음식 취식 및 등급판정 단체관람 금지, 마을별 또는 농가별 시차제 출하,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 검사장 상주 인원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공공비축미를 차질 없이 매입한다.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의 가격에서 농업인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는 그런대로 좋다고 치자. 그러나 농업인들의 농사짓기엔 거의 골병들 정도다. 더구나 농촌엔 고령화에다 공동화까지 겹쳐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경북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북도는 귀농 1번지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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