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6 05:48:59

주호영, “원전 부당폐쇄 책임자 형사고발”


황보문옥 기자 / 1022호입력 : 2020년 10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지난 21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부당 폐쇄 과정에서 감사 방해와 직권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감사 전날 44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것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고발당한 공무원도 억울한 게 있겠지만, 억울하면 누가 몸통인지, 어쩔 수 없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게 됐는지 밝히면 책임이 감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700억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 폐쇄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직에 있지만 역사적 책임과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 처벌하고, 그게 끝나니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며 “토사구팽의 전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를 뭉개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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