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마을' 의성군 시범마을 성과

지난 5월 여가부는 지난해 9월 전국 1만 997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혼·독신이라는 가치관에 동의하는 20대의 비율은 53.0%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20대는 결혼 후, 무자녀 생활(52.5%)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근 50년 뒤인 2070년에는 인구가 1400만 명 이상 감소한 3700만 명대로 쪼그라든다. 이는 한반도의 인구가 반 토막 난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5175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9만 명 줄어들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청년유입과 지역 활력 증대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 2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된,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은 2018년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 1위 지역인 의성 안계면 일원에 예산 1,220억 원을 투입했다. 

청년친화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주거확충, 보육, 의료, 문화시설 확충까지 단순히 청년 유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청년 안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됐다. 

또 중간 지원 조직인 이웃사촌지원센터는 유입 청년과 기존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주민들과 함께 골목정원과 청년 특화 거리도 만들었다. 2018년 말 안계면 인구는 4,552명, 19세~45세 청년 인구는 972명에 불과했다. 

올 7월 기준 각각 4,588명(36명 증가), 1,007명(35명 증가)으로 늘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159명이다. 그 중 104명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같은 기간 의성의 전체 인구는 5만 2,944명에서 5만 1,042명으로 1,902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청년 유입에 효과가 있었다.

중앙 부처와 언론, 학계의 방문뿐 아니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현지 취재를 펼치는 등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은 인구감소 극복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경북도는 이러한 성과와 유용성을 제2의, 제3의 이웃사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했다. 

공모사업 대상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인구 감소지역 시·군 소재 읍·면이다. 총 2개소를 선정한다. 행정안전부 고시(2021. 10. 19)에 따르면, 경북도 인구감소 지역은 16개(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공모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 특성과 고유 자원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주거 조성, 생활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 청년 유입 등 5대 활력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각 단위 사업간 연계와 기존사업과 조화를 잘 살렸다. 재원 계획은 개소 당 1,000억 원 규모이다. 자체 사업과 국·도·비 사업, 민자 사업을 구분해 수립했다. 부지 확보 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 실현 가능성도 고려했다. 

자체사업 200억 원(도 100, 시·군 100), 국·도·비 사업 600억 원(개별 공모사업 선정 시·도비 지원), 민자 사업 200억 원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7월 20일까지다. 경북도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인구 감소 극복의 대표 브랜드로 부각시킨다. 경북도와 의성군의 절박한 인구증가 정책이나, 문제는 결혼에 따른 출산으로 인구가 증가했는가. 출산 증가가 인구의 증가이다.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로 인구가 늘었다면, ‘인구 이동’에 불과하다. 이렇다면, 이웃사촌도 예산만 거덜 낸 것일 뿐이 아닌가한다. 

인구 증가문제는 더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 ‘특정지역의 전입신고’보다, 결혼·출산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