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석탄 등 에너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6개월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에 달해 국가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 1970년대 오일쇼크 같은 ‘에너지 쇼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폭등한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수입액이 3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겨울 에너지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낮추고 개인난방 금지와 경관조명을 끈다. 또한 업무시간 3분의 1, 비업무시간 전력피크 시간대 2분의 1이상 실내조명도 끈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나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무역적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은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으로 파리의 에펠탑 조명도 꺼야하고 영국, 독일 등 물가가 폭등하며, 유럽 각국은 에너지부족으로 정전이 되면 이동통신(휴대폰) 서비스조차 중단될 수 있다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아비규환의 에너지 대란에 휘말리고 있다. 에너지란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힘’으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에너지가 없는 인간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국가차원에서 에너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25%가 건물이므로 건축물자체에서 수요와 공급을 100% 자립하는 것이다. 보온·단열 등 패시브(passive) 기술과 태양광·지열 등 액티브(active)기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으로 건물 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는 녹색건축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5등급으로 구분된다. 에너지자립 100%이상 1등급, 80%이상 2등급, 60%이상 3등급, 40%이상 4등급, 20%이상 5등급이다.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1000㎡ 이상 민간건축물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2030년에는 500㎡이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이 전면 시행된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책에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50 탄소중립’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탄소배출이 0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 한다.
1997년 도쿄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이 2016년에 발효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이하(가능하면 1.5℃)에서 멈출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중립화 하겠다는 것이다. 21C 지구온난화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국제사회의 비상대책이다.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자동차, 건축 등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그린수소,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사회로 전환, 기후대응 기금, 녹색금융 확대 등 탄소중립제도 강화다. 탄소중립 장기발전전략은 전기, 수소이용 확대, 스마트산업과 녹색건축 확대 등 에너지효율개선과 산림, 습지 등으로 자연·생태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최초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으로 주민들이 햇빛연금을 받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조례제정으로 이익공유제를 실현한 모범사례다. 에너지절감과 원전을 비롯한 경북 영양, 영덕, 포항 등의 풍력발전도 주민들과 개발이익 공유제를 포함한 특단의 ‘에너지 쇼크’생존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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