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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든 광역 단체든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들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간다. 이때에 만약이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부에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황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당첨금 대부분을 가족 계좌로 이체했다.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은닉했다. 인테리어 업자 B씨는 공사대금 수입 금액을 탈루했다. 수십억 원의 세납액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했다.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 인출한 뒤 사업장을 폐업했다. 친인척 명의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만들어, 사업을 이어가며 호화생활을 하다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당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세수 펑크’우려 속에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는 기존 세정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로 매년 2조 5000억 원 안팎의 현금·채권을 확보해왔다. 2022년 국세청의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 4000억 원이었다. 이는 작년 말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4조 4044억 원)보다 9956억 원(22.6%) 증가한 수치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총액은 2018년 3조 1752억 원에서 2019년 3조 382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 1768억 원, 2021년 4조 444억 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대구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대구 45.8%, 전국 평균 26.4%)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는 소송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빅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지난 연도 체납액 756억 원(구·군세 포함) 중 346억 원을 징수했다. 징수율 45.8%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사항은 명단공개(346명, 명단공개 예고), 신용 제한(288명), 출국 금지(6명) 등 행정 제재와 번호판 영치(4,815대), 공매(174명), 각종 재산 압류(4만 6,562명)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했다.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 소송을 18건을 추진했다.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을 대위 등기 후, 3건을 공매 처분했다. 해외 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6건을 압류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 사해 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 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체납자의 가상 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한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 관련 빅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체납 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장소 등을 도출한다. 단속·영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개선을 추진한다.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납부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한다.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돈을 숨기는 수법은 날로 변화무상하다. 로또 당첨금까지 숨기는 판에, 행정기관은 탈세를 추적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상시로 가동하길 바란다. |
1681호
